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번 19일 열린 스물한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하다는 비난과 함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선폐지 후대책이라는 국토부의 방침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제로 집을 구매할때 지불하는 실거래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은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땅과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매깁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매기는 데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공시사격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공기사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쓰인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유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유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시세의 50프로 ~ 70프로에 머무는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90프로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공시가격이 5년간 60프로 이상 상승했고 보유세 부담이 100프로 약 2배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 불편이 가중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 중심을 세금 폭탄 등을 반발로 선폐지 후대책 방침을 나타내며 주택 유형 등에 따른 시세 방영률을 동일하게 밪추려뎐 형평성 작업없이 선폐지 후대책의 방침을 밝힌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현실화 계획 폐지가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감세 효과로 이어질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