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5년도 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을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하여 35년에 전문의가 배출하려는 계획에서 의사들의 반대가 심하여 현재 정부와 의사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의료개혁
정부 의료개혁은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총 3058명이며, 2006년 이후로 19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여러번 정부에서 증원을 하려 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으나 무산 되었습니다.
증원을 하는데 있어서 인용되는 수치는 OECD 회원국 기준 의사 수로 정합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한의사 포함)으로 30개국 중( 평균 3.7명 ) 중 멕시코( 2.5명 ) 다음으로 가장 적습니다.
정부 의료개혁 의사 반대
정부 의료개혁 의사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과 의료체계가 비슷한 일본( 2.6명 ) 그리고 미국 ( 2.7명 )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000명을 단번에 증원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정부는 국책연구긴관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토대로 의대증원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2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프로 늘어나므로 결론적으로 입원일수 45프로, 외래일수 13프로 증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령인구수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저출생으로 인해 국내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당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료 불균형
정부와 의사들이 다같이 공감하는 지역 그리고 전공별 의료 불균형입니다. 현재 의료의 핵심이 수도권에 모여있고 가장 인기 있는 피부과와 성혀오이과, 안과인 반면에 내&외과, 소와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가 약화도고 있습니다.
실제로 22년 통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원 의사 수는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틀었고 피부과 의사도 40프로 가량 늘었습니다.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에서도 성형외과, 피부과는 많은 인원들이 몰렸지만 소와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는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의사 평균 연봉이 나머지 의사 연봉보다 높다보니 의사들은 이러한 현상을 정부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졸업생이 많아지더라도 수도권과 인기과 선호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균형있게 정부와 의사들의 좋은 의견들로 미래에 의료체계가 잘 잡혀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