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더 나은 에너지 사용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주도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난방 및 냉방 장비를 교체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이 전담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시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시설로 인가받은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난방 개선과 냉방 개선.
1. 난방 지원
저소득 가구의 난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난방 관련 공사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열공사: 건물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여 열 손실을 줄이는 공사를 지원합니다.
- 창호공사: 낡고 열손실이 많은 창문을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입니다.
- 바닥공사: 바닥 난방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 보일러 교체: 노후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구당 평균 243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3.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냉방 지원
여름철에는 저소득 가구의 냉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평균 75만원이 지원되며, 1.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원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은 2024년 4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제출: 신청 시에는 대상 가구 지원 신청서를 포함한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일반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도 특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청소년한부모 가족: 부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가 지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조손가구의 경우
- 조손가구의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실거주용 주택과 토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촌 지역 특례
농어촌 지역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득 기준과는 다른 특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문의처 및 기타 사항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한국에너지재단 고객센터(1670-76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자격과 구비서류,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